민주, 대법관수 '14명→30명' 법 개정 추진…"대법원 불신 심화" - 노컷뉴스 2025.05.02 04:23 *아래 기사제목을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민주, 대법관수 '14명→30명' 법 개정 추진…"대법원 불신 심화" 노컷뉴스민주당 ‘대법관수 14→30명’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한겨레민주, 선거법서 李 위반 조항 삭제-대법관 30명으로 증원 추진 동아일보민주, 대법관 '14→30명' 대폭 증원 법안 발의…"법치주의 실현 이바지" 뉴시스민주, 대법 재편 시도 “대법관 수 14명→30명”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