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성패, 196조 아닌 195조에 달렸다 [권태호 칼럼] - 한겨레 08.05 05:20 *아래 기사제목을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형사소송법 성패, 196조 아닌 195조에 달렸다 [권태호 칼럼] 한겨레경찰청장 대행 “공소시효 임박한 모든 사건, 3개월 전부터 공소청과 필수 협의” v.daum.net‘약자 대상 범죄’ 검사에 넘긴다지만…경찰이 ‘죄목’ 정하기 나름 동아일보[속보]경찰청, ‘개정 형소법 후속 TF’ 운영…청장 직무대행이 팀장 경향신문정성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시행시 고소인·피해자 없는 인지사건은 사실상 경찰 종결” KBS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