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 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 있어" - 한국경제 04.13 21:51 *아래 기사제목을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 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 있어" 한국경제李 대통령 "벌금 500만원, 과태료로 바꾸려면 억단위는 돼야" v.daum.net李대통령 "형사처벌 남발... 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 있어" 조선일보이통사 해지 제한 과징금 10억→50억…위법행위 금전제재 강화 연합뉴스李 "벌금 왜 깎나, 과태료 억단위로 올려야"…'경제형벌 완화'에 보완 지시 연합인포맥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