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공소기각법” 김용민 “공소취소와 무관”…형소법 개정안 공방 - 한겨레 -14909초전 *아래 기사제목을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한동훈 “이재명 공소기각법” 김용민 “공소취소와 무관”…형소법 개정안 공방 한겨레국회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與주도 의결 MBC 뉴스법조계 “수사·기소 막는데만 초점 맞춘 기형적 조항” v.daum.net'검수완박' 공소기각 조항에 "李대통령 공소취소 우회로" 논란(종합) 연합뉴스보완수사권 폐지, 법사위 강행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 v.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