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못하는 검사가 구속 연장 신청?”…형소법 개정안 ‘모순 조항’ 여전 - 한겨레 -23899초전 *아래 기사제목을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수사 못하는 검사가 구속 연장 신청?”…형소법 개정안 ‘모순 조항’ 여전 한겨레검찰 ‘조용한 설득’에도 결국 수사권 박탈…법조계선 위헌 가능성 거론 khan.co.kr“보완수사권 폐지, 민주 강경파 기행 마지노선” 허지웅의 말 munhwa.com증거로도 못쓰는 ‘사실 확인권’…이걸로 경찰 견제된다는 여당 v.daum.net최고 '범죄 학자' 일갈 "보완수사 폐지땐 '암장범죄' 늘 것 … 연쇄살인도 완전범죄 가능" 뉴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