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시민 투표, 법원이 명단 차단 막았습니다

시민권을 받아 귀화한 분들의 투표를 연방정부 명단만으로 따로 빼거나 세지 않겠다는 요구가 법원에서 연이어 막혔습니다. Reuters가 10월 29일 전한 보도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의 David Carter 판사는 10월 28일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법무부는 비시민권자로 보인다고 지목한 2만 명이 넘는 등록 유권자의 11월 3일 중간선거 우편투표를 캘리포니아가 세지 못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법원은 그 근거가 된 자료의 신뢰성 자체가 다투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항소 의사를 밝혔고, 같은 명단을 받은 워싱턴주 선거 당국도 예비 검토에서 실제 시민과 현재 등록돼 있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었다고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같은 날 다른 소송도 제기됐습니다. Astig가 10월 29일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OCA-Asian Pacific American Advocates와 Common Cause 등 4개 단체는 10월 28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국토안보부와 USCIS를 상대로 소송을 내, USCIS가 올해 8월 도입한 이른바 비시민권 유권자 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송의 핵심 주장은 이 조사가 외국인 등록번호를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그 번호는 귀화 시민과 파생 시민에게만 있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은 같은 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원고들은 이 조사가 시민권법의 균일 기준, 개인정보보호법과 행정절차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조사 기록의 삭제를 함께 요구했습니다. 다만 이 소송은 이제 막 제기된 주장 단계이고, 법원이 그 자체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직 아닙니다.

귀화한 한인 유권자분들이 지금 할 일은 분명합니다. 첫째, 투표를 미루지 마시고 본인 등록 상태만 카운티나 주 선거 사무소 공식 채널에서 한 번 확인하세요. 둘째, 귀화증서는 원본을 안전한 곳에 두고, 등록 확인 화면이나 우편 안내를 받았으면 그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셋째, 기관 직원을 사칭한 연락이나 투표 자격을 문제 삼는 연락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개인정보를 넘기지 말고, 먼저 선거 사무소와 전문가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화를 마친 시민의 투표권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의 투표권과 다르지 않습니다.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는 주장과, 자격이 없다고 확정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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