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망명 사기 기소 지원 강화 발표

망명을 고민하거나 이미 신청한 분이라면 꼭 확인하셔야 할 발표가 나왔습니다. 국토안보부가 11월 10일, USCIS가 연방 망명 사기 기소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USCIS의 심사와 검증이 여러 건의 연방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10월 29일에는 플로리다에서 외국인 밀입국과 망명 사기, 자금세탁에 연루된 6명이 선고받았고, 망명 사기는 18 U.S.C. 1546과 1001 등에 따라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국토안보부는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허위 망명 신청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침도 ICE에 내려간 상태입니다.

이 발표가 일반 신청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신청하면, 신청이 거절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실제 박해 사유가 있고 기록이 사실대로 정리된 신청까지 위축될 이유는 없습니다. 심사기관이 보는 것은 신청 건수보다 진술의 일관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특히 브로커나 지인이 시키는 대로 사실과 다른 진술서를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제출한 서류는 나중에 본인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망명을 준비 중이라면 진술의 날짜와 경위가 다른 자료와 어긋나지 않는지, 제출 전에 한 번 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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