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 I-864 서명, 의무는 언제 끝날까요

가족 초청이나 결혼 영주권에서 재정보증 양식 I-864에 서명할 때, 이 서명이 언제까지 책임을 만드는지까지 알고 서명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어제 나온 귀화 품성 메모에서도 재정보증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거론된 만큼, 서명 전에 의무의 끝부터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I-864 재정보증은 초청자가 이민자를 일정 소득 수준까지 부양하겠다는 정부와의 계약입니다. 이민자가 소득 기준 심사를 거치는 복지 혜택을 받으면, 혜택을 준 기관이 재정보증인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 이민자 본인도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부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는 비자가 나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의무가 끝나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민자가 미국 시민이 될 때, 합법적 근로로 계산되는 40분기, 즉 대략 10년분의 근로 기록이 쌓일 때, 이민자가 미국을 영구히 떠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 추방 절차에서 새로운 재정보증을 전제로 조정 신청이 승인될 때, 그리고 재정보증인이나 이민자가 사망할 때입니다. 이혼은 종료 사유가 아닙니다. 결혼이 끝나도 재정보증 의무는 위 조건 중 하나가 갖춰질 때까지 남는다는 점을 결혼 영주권 초청에서 특히 많이 놓칩니다.

공동 재정보증인도 같은 구조의 의무를 집니다. 친척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서명하는 경우라면, 도와주는 마음과 별개로 본인의 소득 자료가 제출되고 위 기간 동안 책임이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서명하신 분은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 여부와 근로 기록을 기준으로 본인 의무가 끝났는지를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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