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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 구입하거나 리스한 자동차에 반복적인 결함이 발생하면 소비자는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수리센터를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고, 차를 맡겨놓는 동안 출퇴근과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이 따릅니다. 그런데 정작 캘리포니아 레몬법(Lemon Law)을 통해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뜻 권리 행사에 나서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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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혹시라도 법적 절차를 밟았다가 자신에게 불이익이 남을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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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법을 진행하면 신용 점수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 "제 이름으로 소송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취업이나 비자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 "자동차 회사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다음에 차를 구입할 때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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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러한 걱정은 대부분 레몬법의 법적 성격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됩니다. 레몬법은 무언가 잘못을 저지른 소비자를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법이 아닙니다. 결함 차량을 판매한 제조사에 책임을 묻고, 소비자의 잃어버린 정당한 권리를 원상 회복시키는 소비자 보호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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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레몬법을 진행하면 범죄 기록이나 전과가 남습니까?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송-베벌리 소비자 보증법(Song-Beverly Consumer Warranty Act)에 근거한 민사상 소비자 보호 제도입니다. 차량에 보증 대상 결함이 발생하고 제조사가 합리적인 수리 기회에도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을 때, 소비자가 환불이나 교환 등의 구제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입니다. 소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레몬법을 청구했다고 해서 경찰 기록이나 범죄 전과(Criminal Record)가 생기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물론 실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일반적인 민사소송 기록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범죄 경력이나 개인의 일탈을 의미하는 기록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오히려 캘리포니아 법이 보장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했다는 공적인 의미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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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레몬법 바이백을 받으면 신용 점수에 불이익이 생깁니까?
> 이 역시 레몬법 상담 시 소비자들이 가장 흔히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레몬법 청구는 대출 연체나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따라서 레몬법 절차를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 점수(Credit Score)가 깎이거나 신용불량 기록이 크레딧 리포트에 남는 일은 없습니다. 특히 제조사가 결함 차량을 다시 사들이는 바이백(Buyback)이 이루어지면 기존 자동차 융자도 깔끔하게 함께 정산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5만 달러를 융자받았고, 현재 2만 달러의 대출 잔액이 남아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레몬법에 따른 바이백이 성립하면 제조사는 해당 차량의 남은 대출 잔액을 금융사에 정산하고, 소비자에게는 법적으로 산정된 환불금에서 관련 정산 항목을 반영한 최종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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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소비자는 반복적인 고장을 일으키는 애물단지 자동차를 반환하고, 그 차량에 묶여 있던 무거운 대출 부담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차량을 돌려주고 남은 융자까지 정리하는 것이 어떻게 소비자의 잘못이 될 수 있겠습니까? 레몬법은 신용을 훼손하는 제도가 아니라, 부실한 차량으로 인한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바로잡는 든든한 소비자 보호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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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취업이나 비자, 향후 자동차 구입에도 문제가 생깁니까?
> 레몬법 청구는 이민법 위반이나 범죄 행위와 무관합니다. 소비자가 대기업 제조사를 상대로 정당한 보증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 배경조사(Background Check)나 체류 신분(비자·영주권) 유지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또한 레몬법을 이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향후 자동차 구매나 리스 자격을 제한하는 요인도 결코 아닙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제조사에 환불을 요구하면 자동차 회사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다시는 해당 브랜드의 차량을 구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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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레몬법 청구는 소비자의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입니다. 제조사가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과오를 바로잡는 절차이지, 괘씸죄를 물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딜러십에서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금융 심사 결과와 구매 조건이지, 과거에 결함 차량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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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문제는 자동차에 있는데, 왜 소비자가 불이익을 걱정해야 합니까?
> 레몬법 사건을 오랜 기간 상담하다 보면 이미 수차례 수리센터를 다녀왔고 동일한 고장이 반복되는데도,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꾹 참고 운전하시는 소비자분들을 자주 뵙게 됩니다. 수리 오더(Repair Order) 기록은 계속 두껍게 쌓이고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출까 불안하지만,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사실 자체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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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소비자는 차량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수만 달러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제조사는 보증 대상 결함을 합리적인 수리 기회 내에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강력한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함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그 손해와 스트레스를 왜 소비자가 하염없이 떠안아야 합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제대로 만들지 못한 자동차이지 소비자의 신용이나 신분이 아닙니다. 레몬법은 소비자가 제조사에 특별한 호의나 자비를 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결함 차량에 대한 환불이나 교환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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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이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소비자가 승소하거나 합의할 경우, 법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 전액을 제조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결함으로 고통받는 소비자가 변호사 비용이나 확인되지 않은 막연한 기록상의 불이익까지 걱정하며 권리 행사를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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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최미수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레몬법 사건을 의뢰인의 선불 변호사 비용 부담이 일절 없는 $0 Out-of-Pocket 방식으로 상담하고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합니다. 현재 운행 중인 자동차에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먼저 수리 기록을 꼼꼼히 보관하시고, 그 결함이 레몬법 적용 대상인지 전문가를 통해 정확히 진단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함 차량에 대한 책임은 오직 제조사에게 있습니다. 소비자가 그 짐까지 대신 짊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레몬법은 소비자의 미래에 흠집을 남기는 무서운 법이 아니라, 결함 차량으로 인해 잃어버린 시간과 권리, 그리고 경제적 안정을 되찾아드리는 가장 확실한 법입니다. 기록이나 불이익이 걱정되어 그동안 망설이고 계셨다면, 이제는 두려움보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먼저 생각하실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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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 Lemon Law & Personal Injury Experts
> Free Consultation: (323) 496-2574
> Email: mchoi@mschoilaw.com
> Website: www.mschoi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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