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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5년간 밀반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금괴가 13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반출 규모는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일본 관세당국이 한국인을 집중 단속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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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국회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금괴 밀반출 건수는 118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129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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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반출 대상 국가는 일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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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국 의원은 “일본 내 소비세율이 2014년 5%에서 2019년 10%까지 인상된 이후 세율 차익을 노리는 일본행 금괴 밀반출 범행이 이어져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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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을 ‘꿀알바’, ‘일본 무료여행’과 같은 미끼로 유혹해 여행객으로 위장, 금괴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도 가지각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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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공항 환승구역을 중개지로 이용한 밀반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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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홍콩에서 매입한 2조원 상당의 금괴를 우리 공항을 경유해 일본으로 밀반출하다 적발된 ‘국내공항 환승구역 이용 금괴 밀반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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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관세당국은 2018년 대규모 범행 사건을 적발한 이후에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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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나서서 금 밀반입 단속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올해는 방일 여행객의 귀금속 착용까지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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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목걸이 했다고 조사 받았다”는 등 일본으로 향하는 우리 관광객의 불편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6월 외교부는 ‘일본 입국 시 금제품 반입을 주의하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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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국 의원은 “보다 못한 일본 관세당국이 나서서 한국인 여행객의 금괴 밀반입을 집중단속 하고 있다”며 “금괴 밀반출을 뿌리 뽑을 특단의 대책을 우리 정부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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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실제 사건 발생횟수와 범행 규모는 관세당국의 적발 성과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금 밀반출에 대해 관세당국이 너무 오래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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